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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소송
중재/소송
 중재에 대한 이해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
(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선정된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소송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습니다.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 비용이 저렴하다
  •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다
  • 비공개이므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다
  •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집행이 가능하다
 중재 요건

중재는 법원에 의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우, 분쟁(Dispute)이 발생하여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분쟁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중재 절차

각 국가별로 중재법에 의한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국제 건설계약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나 유엔에서 제정한 중재규칙을 적용
하는 것으로 규정함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법에 의해, 다음의 개략적인 절차를 갖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 소송에 대한 이해

건설공사계약의 이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건설공사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 때문에 건설공사 관련 분쟁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기하지 못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시공 변경, 부실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이 건설 소송을 야기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은 소송상 쟁점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계약당사자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증거가 소멸되거나 증거가치가 모호해지며, 계약 당사자간 감정적인 대립이 커지게
되고, 초기에 합의가 가능한 사건도 소송의 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양 당사자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건설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건설 소송의 지원

Cplus International은 건설 전문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